학계, “국내 엔터‧미디어 산업 규제 과하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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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국내 엔터‧미디어 산업 규제 과하다”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16 18:11:09

오병훈, 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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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이나연 기자] 학계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특성과 전략을 분석하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국제무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현행 법률·정책이 국내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을 과도하게 제안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기업의 계열사, 자회사 확장을 둘러싼 무분별한 견제와 비난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며 “기업 확장을 금지하기보다는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또한 곽 교수 말에 동의하며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기업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경쟁에 의한 장점(competition on the merits)’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자 간 경쟁은 곧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지나친 기업결합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는 공정거래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면서 사전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국내 빅테크 기업 인수합병을 소위 골목시장 상권 침해와 같은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 기업 간 경쟁, 기존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 관계를 플랫폼 유형별로 입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생을 위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최보름 서울시립대 교수는 “규제 원인은 결국 독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영세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테크놀로지 마인드, 데이터 활용 능력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범수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차별화를 위한 콘텐츠 자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기업이 콘텐츠 산업에 IT를 활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확보를 통해 추천 서비스 등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업화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사업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성 및 분석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국내 기업이 참고할 만한 해외 언터테인먼트 기업 전략 사례로 디즈니를 꼽았다. 특히 지난 2006년 디즈니가 74억달러에 픽사를 인수한 것은 디즈니만의 독자적인 지식재산(IP)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이날 전 교수는 크로스 미디어 결합에 따른 신사업 다각화 전략과 IP 연계 모델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존 수익구조 모델 대신 새로운 디지털 및 글로벌 콘텐츠 환경에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엔터 기업으로 ▲카카오 ▲하이브 ▲CJ ENM ▲카카오 등을 소개하며 “음악과 영상, 스토리 기반 IP 외 게임 분야 진출이나 투자사 설립 등 이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확장이 자사에 장기적 수익을 가져다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간 수익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다른 기업 자산 인수합병에 집중하기보단 특정 장르 IP 자산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