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만들겠다”…컨트롤타워 필요성 대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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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만들겠다”…컨트롤타워 필요성 대두(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2 17:30:1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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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통해 새정부 임기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자정부라고 하면 업무시스템은 최신 디지털 기술이지만 일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인 ‘전산화’에 불과했다”면서 “민관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의 데이터를 공유 및 개방해 진정한 전자정부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은 9가지로 제시했다. ▲국민과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 ▲공공서비스는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 마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등이다.

핵심은 결국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참여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관련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실행은 3단계로 밟아나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부 출범 3년 이내 범정부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 완성 ▲새정부 임기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고 지속 발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안철수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정부 CTO(기술총책임자)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 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조직이 만들어지는 대로 하루 빨리 제가 말씀드린 ‘과학기술수석’ 역할이 생기든지 또는 민관합동위원회 방식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제 의견은 그것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맡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과학교육수석’ 직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공백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과학교육수석 없이 2실5수석 체제로 직제를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컨트롤타워 없이 과학·ICT 분야를 홀대한다는 염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날 안 위원장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 역시 주무부처 자리를 놓고 기존에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하던 행정안전부와 과학·ICT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 두 부처가 거론되고 있다.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부처 안팎으로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과기정통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비롯한 과학·ICT 컨트롤타워 역할로 다시 과기정통부가 언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안 위원장은 “당선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세 옵션 중 하나를 컨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인 상태다.

안 위원장은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없어 일단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에 근거한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각부처에 흩어진 디지털 담당 관리 공무원들이 그 부처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