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5G 시대 개막”…尹인수위, 망 고도화·요금제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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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5G 시대 개막”…尹인수위, 망 고도화·요금제 다양화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8 15:53:40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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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중간요금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요금제 다양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산·학·연 전문가와 공동으로 국내 네트워크의 현황을 점검했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면서 “유·무선 등을 종합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권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통신3사가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5G 서비스는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품질 불만이 계속되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고가 요금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상용화 3년이 지나도록 5G 요금제 구간이 세부화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통신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 가운데서는 데이터 이용량 기준 15GB와 100GB 사이 ‘중간’ 요금 구간이 없다.

최근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는 5G 중간요금제 신설이 국민제안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5G 이용자의 평균데이터 이용량은 1인당 23GB 정도지만,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10GB 아니면 100GB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힐 방안이 고려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5G 망 고도화로 진정한 5G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하고, 2024년 농어촌까지 5G 전국망 구축으로 세계 최고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또한 지역‧건물 기반의 ‘이음 5G(5G 특화망) 확산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5G 혁신‧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오픈랜 등 미래 먹거리 발굴로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픈랜 핵심 장비‧부품 R&D에 적극 투자하고, 다양한 장비를 상호 운영‧검증 할 수 있는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 등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또 국제 표준화 및 기술 협력을 주도할 오픈랜 얼라이언스를 올해 출범하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