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원은 커녕 CCTV규제…몸살 앓는 플랫폼기업, 새 정부에선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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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원은 커녕 CCTV규제…몸살 앓는 플랫폼기업, 새 정부에선 다르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8 17:34:1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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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왜 한국은 글로벌로 나가려는 기업을 도와주지 않고, 계속 CCTV 규제만 하면서 꿈을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글로벌로 가서 싸우는데, 한국 기업은 이익단체‧정치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그냥 기업만 하면 안 됩니까?”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현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이른바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일침이다.

이날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차기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에 논의돼 온 정부 규제안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부처 간 권한 갈등과 중복규제는 자칫 플랫폼산업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자율규제와 최소규제를 외친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후 대표는 ▲디지털전환협의기구 설립 ▲산업 성장성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핀셋규제 ▲전통사업과 플랫폼 간 갈등 조율 등을 정부 역할로,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상생형 지역 유통 발전 기금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자율분쟁 조절위원회 설립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소수 반대로 혁신 서비스가 중단되는 타다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 입법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며 “사전규제 중심 현 규제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기업을 고사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점으로 바뀌면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가 이뤄진다면, 플랫폼 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온플법 등 규제 압박에 시달려온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 재검토를 비롯한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운 차기 정부에 안도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차기 정부의 시장‧자율 중심 정책 대전환 원칙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온플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자 해서 마음 속으로 사실 기뻤다. 변변한 실태조사 없이, 이러한 중요한 법을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었다”고 전했다.

박성호 회장은 “자율규제는 규제를 하지 않는 탈규제와 다르다. 정부, 사업자,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라며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 실시간 연결돼 있고, 소상공인 파트너와 분쟁이 심화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이 알게 된다. 자율규제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업구조”라고 짚었다.

이에 박 회장도 민관이 모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체제 설계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자, 부처도 이에 맞춰 방향을 바꾸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하며 플랫폼 규제 권한에 주도적으로 뛰어든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 방안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신산업으로서 성장 지원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두 사안을 조율하는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도록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최소 기준을 달성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입법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을 내세우며, 새 정부의 자율규제 행보에 보폭을 맞췄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국내시장 상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며 “포럼에서는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강한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민관 협력에 기반해서 업종별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율 규제 도입 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혁신과 공정이 융합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