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타트업계, 윤석열 당선인에 ‘규제혁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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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타트업계, 윤석열 당선인에 ‘규제혁신’ 주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0 15:47:47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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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터넷‧스타트업을 포함한 디지털경제계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한 목소리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10일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디지털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하고 광범위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디경연은 “대한민국은 미‧중 글로벌 기업과 맞설 경쟁력 있는 토종 디지털 기업들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많은 규제들로 인해 산업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며, 성장이 더디고 규제는 반복되고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디경연은 윤 당선인에게 “열린 자세로 디지털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새 정부는 규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 나서고, 디지털경제계 역시 자율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업계와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 해결 창구 만드는데도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새 정부가 디지털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아젠다로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제시했다.

디경연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디지털경제가 청년들에게 기회와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흥의 시각을 가져야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경제와 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다면 미국‧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 전세계 디지털 산업을 주도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7개 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윤 당선인에 민간주도 정부조력 정책원칙 기반 아래 사전규제 중심 현 규제방식을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디지털시대에 맞는 혁신인재 양성을 요구했다. 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날 코스포는 “세계 경제는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중 신규 부가가치 70%를 창출했다”며 “한국 경제 미래 역시 디지털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에 있고, 이는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100만 양성 등 스타트업계 바람을 공약에 반영했다”며 “스타트업과 혁신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줄 것을 믿는다. 새 정부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