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원내대표 “윤석열정부, 시장‧자율 중심 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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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 “윤석열정부, 시장‧자율 중심 정책 대전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8 15:35:2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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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정부는 시장 중심, 자율 중심으로 정책 대전환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등 민간사업 육성은 미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전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들을 보면 자율성이 강화돼 있고 규제를 최소화한다”며 “한국도 시장 중심, 자율 중심으로 가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철학은 윤석열정부를 관통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현재 겪고 있는 규제 폐해를 지적하며, 민간부문 위축을 우려했다. 민간 창의성을 최대한 높이고 공공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공공 영역이 커지고 공적권한이 강화되고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다. 그들이 일거리를 찾다보니 계속 규제가 강화됐다”며 “공공부문이 커지면서 민간부문은 위축되고 자율성이 약화되는 측면들이 현대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창의성을 최대한 높이지 않는다면, 공공 개입을 여기서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간영역에서 어마어마한 능력 발휘에 큰 장애를 겪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철학을 앞으로 계속 실천하겠다. 이는 단순한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 규제를 외쳐온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전면 수정이 예고돼 왔다.

김 원내대표는 “전세계 온라인 플랫폼이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방향성도 못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하고, 여기서 신고해야 하고 저기서 허가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도대체 주소도 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계류돼 왔다. 자율성을 높이고, 채널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은 유럽과 달리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내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 규제 잣대를 들이대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많이 내놓은 상황이지만, 윤석열정부는 시장 자율과 자율규제 도입을 표명한 바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