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FDPR 면제 확정…양국,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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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FDPR 면제 확정…양국, 공동성명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08 10:48:29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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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 산업부 장관, “한미 양국 동맹 증명”
- 레이몬드 美 상무부 장관, “러시아 침공 공동 대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로 확정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미국 상무부와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러시아 벨라루스 제재 규칙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 FDPR은 미국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와 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라며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FDPR 면제가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 규제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신 우리나라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