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만남 앞둔 통신3사 CEO, 입장차 좁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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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만남 앞둔 통신3사 CEO, 입장차 좁힐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13 12:40:49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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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 오는 1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향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3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상이한 만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요청한 5G 3.4~3.42㎓ 대역 20㎒ 폭 추가할당 경매를 2월 중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이 돌연 3.7㎓ 대역 이상의 40㎒ 폭(20㎒ x 2개) 추가할당을 요청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1월 2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임 장관이 2월 중 통신3사와 만나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통신3사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20㎒ 폭을 조속히 추가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과 KT는 그동안 해당 20㎒ 폭이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대역과 인접해 추가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최근 열린 각사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컨콜)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경쟁사들보다 20㎒ 폭이 더 적은 80㎒ 폭만 갖고 있는 만큼 자사가 요청한 20㎒ 주파수 추가할당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중 LG유플러스 CR 정책담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4분기 실적발표 컨콜에서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통3사가 농어촌 5G공동망을 구축 중인데, 추가 할당을 받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국민 동등한 5G 품질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유보된 20㎒ 폭 추가 할당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정성’과 ‘국민편익’을 위해선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 주파수만 할당하는 것보다 자사가 요청한 40㎒(20㎒씩 2개)를 포함한 총 3개 구간의 주파수를 동시 할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투자를 확보하고, 또 공정성도 확보하는 것이 더 맞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KT의 5G 주파수 대역은 3.5~3.6㎓ 사이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사이에 ‘낀’ 대역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주파수를 확장할 수 없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추가로 요청한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할당이 이뤄지더라도, KT는 주파수 집성기술(CA) 투자를 해야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KT는 지난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사례에 여전히 큰 불만을 갖고 있다. 당시에도 KT의 인접대역 문제로 지금과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때는 정부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KT 인접 대역의 경매 대역 포함 여부를 경쟁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KT 측엔 ‘지역별 서비스 시기 제한’이라는 별도 할당 조건을 부과했다.

KT는 “2013년 당시 정부가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를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이번 역시 수도권 서비스 시기 제한과 같은 별도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통신3사는 과기정통부 요청으로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 각 사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 이후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