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잘못된 통계는 없는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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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잘못된 통계는 없는 것만 못하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21 09:22:2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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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 전자문서산업 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일 2021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2020년 한국 전자문서산업의 총 매출이 9조6851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자문서 관련 소프트웨어(SW) 기업 관계자는 실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이 측정됐다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와 기업 현장의 괴리는 실태조사 당시 모집단 선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태조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사적콘텐츠관리(ECM) 등을 전자문서산업으로 분류했는데, 과도하게 넓은 ‘고무줄 기준’이 적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해당 조사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라는 점이다. KISA에 따르면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는 올해 2월 통계청 자체 통계품질진단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DB 구축과 ERP, ECM을 전자문서 산업으로 분류하는 통계가 어떻게 최고등급을 받았는지 모를 일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목적으로 ‘국내 전자문서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조사를 통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못박아뒀다. 정책수립에 활용되는 통계가 잘못됐다면 피해는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통계 작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정보기술(IT) 통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 하지만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그 특히 심각하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2022년 전자문서 관련 정책이 짜여질 것이라 생각하면 앞날이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