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계약 갈등 풀릴까…정부, 대가산정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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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계약 갈등 풀릴까…정부, 대가산정 개선방안 모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28 12:06:2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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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채널계약 관련 갈등을 풀고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토론회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와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곽동균 박사가 논의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또한 학계 및 업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총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