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만난 이재명④] "망분리 규제 없애달라"…이 후보 "보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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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만난 이재명④] "망분리 규제 없애달라"…이 후보 "보안 때문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08 14:32:06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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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안 문제 해결되면 해결될 것”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권 망분리 규정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이승건 대표의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한 답이다.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여한 이재명 후보는 규제 혁신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직방, 마켓컬리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토스, 8퍼센트, 두나무(업비트) 등 금융권 스타트업 다수도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중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공공의 전통적인 규제사항 ‘망분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금융 시장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 이승건 대표는 “(망분리 탓에) 금융권 정보기술(IT) 역량이 약화된다”며 “전통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실상의 망분리 규제 폐지 요청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건 토스 대표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직답을 피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런 일(망분리)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망분리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보안 기술로 분류된다. 망분리는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2011년 농협 등 금융권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국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망분리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망분리는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답은 망분리에 준하는 보안 기술, 혹은 서비스를 업계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보안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 보안 시스템과 솔루션을 통해 망분리 만큼의 보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과, 망분리를 전제로 한 보안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각양각색이다. 보안 측면에서 망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망분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보안 솔루션이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핀테크 기업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