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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게임업계 ‘직장 내 갑질’ 국감 화두...김범수 올해는 출석할까

- 민주당, 네이버‧카카오‧배민 등 수장들 증인 신청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다음달 1일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기업 증인신청과 관련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주요 플랫폼·게임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고용문제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여당 및 무소속 간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나섰다. 국회 각 상임위는 지난주부터 의원실별 증인신청 대상을 제출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과 게임업체 크래프톤을 상대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증인신청 명단엔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거론됐다.

노웅래·장철민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GI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네이버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 사태가 불거졌던 만큼 조직문화 관련한 질의가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이 GIO가 출석하게 된다면 2017·2018년 증인 참석 이후 3년 만이다. 최인혁 네이버 해피빈 대표도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도 지목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일부 직원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임산부 시간 외 근무,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김 의장은 2017년 해외출장으로 국감장에 참석하지 않고 2018년에 출석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노 의원은 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도 소환됐다.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배달의민족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또한 온라인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 안전과 처우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참고인 명단에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오세윤 네이버 노조 위원장, 쿠팡 노동조합 관계자 등 플랫폼 기업 노조 관계자가 다수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시간 조작 의혹, 근로실태에 대해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언급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여당에서 신청 받은 것들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최종확정을 위해선 여야 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 명단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조율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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