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차기정부 방송‧통신 일원화해야, 분리 타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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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차기정부 방송‧통신 일원화해야, 분리 타당성 없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26 17:19:5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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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통신정책 주무부처 일원화를 주장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급변하는 융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진흥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6일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차기정부를 향한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정책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2차관실로 분리돼 있는데, 정당성도 없고 구체적 타당성도 없다”며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방통위를 만들었다. 쪼개더라도 정합성 있게 갈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기정부에서는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통합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통신‧방송 정책을 각각 맡아왔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정책은 방통위, IPTV와 케이블TV‧홈쇼핑 등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했다. 사후규제는 방통위, 사전규제는 과기정통부 역할로 넘어갔다.

이에 4기 방통위 때도 일원화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방송‧통신 및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가 합쳐지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산업 내용을 담당하는 부처라면, 합쳐지면 좋지 않겠는가. 유사한 다른 부처 영역도 담았으면 한다”며 “지금처럼 나눠진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와 진흥정책이 나올 수 없다.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