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논의 물꼬…안건조정위원장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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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논의 물꼬…안건조정위원장에 조승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8 17:41:5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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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수단 갑질을 막는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승래 과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를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건조정위원으로는 정필모·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안건조정위원회는 과방위에 발의된 구글 인앱결제 관련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결론을 냈다.

여당 측 안건조정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의 거부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조정위에서 각 부처와 함께 사업자 및 이용자 의견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안건조정위는 추후 다시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날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에 불참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에 대한 감사청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방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측 위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위원이 찬성한다면 조정위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 의결의 키를 쥔 양정숙 의원은 직접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발의한 인물 중 한명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출신이어서 사실상 여권으로 분류된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안에 전체회의 상정은 힘들더라도 적어도 7월 안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