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속에··· 행안부, 6일 구축사업 발주

실시간
뉴스

전자정부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속에··· 행안부, 6일 구축사업 발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5-03 16:23:49

이종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6일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2019년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현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등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향후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다.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경부를 결정한다. 사용 이력은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개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돼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분산신원증명(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