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 특별기획] 격변의 시대, 다시 산업정책의 나침반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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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별기획] 격변의 시대, 다시 산업정책의 나침반을 묻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5 09:19:33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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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산업과 디지털 융합 시대, 나침반 될 정책은 무엇?

2025년 현재, 디지털산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경제·기술 전반에서 혼돈과 격변이 일상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혼돈의 전환기, 산업정책의 나침반을 묻다’를 주제로 창간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는 대기획 아래, 통신·방송·반도체·AI·보안·게임·유통 등 산업별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20인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산업계와 정책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또한 유력 대선주자의 ICT 공약 분석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아래 산업계가 나아갈 좌표를 함께 고민해 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25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기로에 선 상황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기술이 정치가 되고, 정책이 산업 전략의 핵심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방향을 묻고 있고, 정책은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기술 패권 갈등, AI 중심의 산업 구조 대전환까지 산업계는 지금, 지도 없는 험로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세계경제의 진폭이 교차하고,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을 시작으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은 산업구조는 물론 정책 결정의 틀까지 뒤흔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한 지금, 정부와 산업계는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디지털 기술은 변방이 아닌 중심이 됐다. 통신,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콘텐츠, 게임, 보안, 유통, 플랫폼 등 산업의 경계는 무의미해졌고,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 기술의 속도에 맞춰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정부가 과거의 규제에 발목을 잡혀 있다고 말한다. 공교롭게 우리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기의 시대, 새로운 해법을 찾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통신업계는 이른바 ‘6G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속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통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픈랜과 AI-RAN 기술을 두고 장비사와 통신사 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방송 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유료방송 생태계는 OTT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고, 콘텐츠 제작 인력과 자금이 유통 플랫폼으로만 쏠리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0년 넘게 논의만 반복되고 있는 ‘규제 정상화’는 현장의 피로감을 키운다.

인공지능 산업은 말 그대로 ‘폭발’ 중이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산업 구조를 바꿔놓고 있다. 이제는 AI가 국가 인프라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정부 차원의 전력 공급, 데이터센터 입지, 반도체 수급 등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의 혁신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면, AI 패권은 다른 나라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흐름은 보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AI와 연동되는 위협이 증가하면서 보안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침입 탐지에서 벗어나, 사전 방어와 AI 기반 대응 체계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과거 사고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도체 역시 ‘정책’이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데, 국내 중소 장비·소재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메모리 중심의 수직 통합 구조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로의 다각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견인할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유통 산업은 디지털 커머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AI 기반 상품 추천, 자동화 물류 시스템, 실시간 소비자 데이터 분석 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규제 틀은 이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체계로는 AI 커머스 시대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섰다. 수출 증가세는 주춤했고, 게임 질병코드 이슈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다. 게임을 중독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상 문화 향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해외에선 게임이 교육·치료 등으로도 확장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SaaS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기업 업무 전반에 AI가 침투하면서, AI 기반 SaaS는 각 산업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됐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국내 시장의 작고 불안정한 수요와 낙후된 공공조달 시스템이 발목을 잡는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민간 SaaS 도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는 혁신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평가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꿰는 축은 ‘정책’이다. 산업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은 더욱 정확하고 유연해야 한다. 그간 디지털 정책은 일관성보다 속도에 집중해왔다. 규제 개혁은 여전히 부처 간 관할 다툼에 갇혀 있고, 진흥 정책은 보여주기식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정책은 산업을 ‘설계’하는 도구다. 어떤 산업을 키울지, 어디에 자원을 집중할지, 기업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 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처럼 과거 모델을 반복한다면, 산업은 스스로 방향을 잃게 된다.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산업정책의 미래를 다시 묻는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가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기술이 빠르다면, 정책은 더 정확해야 한다. 변화를 좇는 게 아니라 앞서 그리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산업정책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