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대통령, 마지막 평일 ‘침묵’…SK배터리, 수입금지 거부권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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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대통령, 마지막 평일 ‘침묵’…SK배터리, 수입금지 거부권 D-1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4-10 13:00:1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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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배수의 진…김준 대표 등 총력전
- 조지아주 켐프 주지사, “일자리 지켜달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소송(337-TA-1159) 최종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ITC 최종판결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미국 수입금지’다. SK이노베이션은 ‘배수의 진’을 쳤다. 거부권에 모두를 걸었다. 양사 협상은 평행선이다. 지금으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리한 분위기다.

9일(미국시각) 미국 백악관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1차 소송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발표하지 않았다.

1차 소송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마감은 11일(미국시각)이다. 11일은 일요일이다. 9일은 마감 전 마지막 평일이다. 행정절차 등을 감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 발표 없이 마감일을 보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거부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등이 미국 정관계 인사를 직접 설득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도 거듭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공장 운영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지아주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8일(미국시각) “조지아주 2600여명의 일자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렸다”라며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한국과 미국 정부 등은 양사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양사 입장차가 너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대 SK이노베이션은 1조원대 협상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피해자”라며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침해는 없었다”라며 “과도한 보상을 하느니 미국 사업을 접겠다”라고 반박했다.

ITC 최종판결 거부권 행사 최근 사례는 2013년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건에 대한 ITC 최종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 등을 수입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었다.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에게 남은 카드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다. 미국 사법제도는 대통령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지만 ITC 결정에 대한 항소는 가능하다.

10년 수입금지는 중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수입금지는 SK이노베이션과 거래 중인 ▲포드 ▲폭스바겐은 각각 4년과 2년 유예기간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 없이 반전을 노릴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판정을 ‘법리’가 아닌 ‘절차’로 내렸다고 불만을 가져왔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