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은?…야당반대·국민외면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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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은?…야당반대·국민외면에 ‘사면초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2-18 16:33:3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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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BS 수신료 인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KBS 이사회는 올해 1월 27일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40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인상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에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며 무산된 바 있다.

올해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

18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서 한상혁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전제조건으로 '자구노력'을 꼽았다.

이날 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재원구조상 확대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자구노력이라는 전제조건과 국민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유는 KBS 수신료의 경우 전기요금에 함께 청구되기 때문이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집에 TV가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세금에 준하는 성격이다보니 국민의 동의는 필수다.

하지만 최근 KBS는 잇달아 악재가 터지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46%(2226명)에 달하는데다 전체 직원 3분의 1 가량인 1525명이 보직이 없는 상황이다. KBS의 경우 승급기간이 짧고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자동승급되다보니 위가 볼록 나온 청자매병형 구조가 됐다. 선배인 고액연봉자가 후배 보직자 밑에서 팀원으로 일하는 기이한 구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KBS 직원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아무리 욕해봐야 정년보장에 평균연봉 1억원이고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에 급기야 회사가 입장문을 내고 사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김 모 아나운서의 편파 방송 논란이 더해지며 점점 사면초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허은아 의원(국민의 힘)은 "76%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환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공영방송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직원은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조롱을 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KBS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시청률, 광고가 반토막이 났는데 KBS는 수신료만 탓한다"며 "하지만 수신료는 10년간 1000억원이 늘어나며 지금은 6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도 "3월에 수신료 인상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한다"며 "억대연봉, 보도조작 아나운서, 친정권 성향인데 국민이 KBS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잇단 지적에 한 위원장<사진>은 "현재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이지 의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사회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KBS 수신료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아직 수신료 인상 일정을 논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통합징수는 많은 고민을 통해 나온 제도"라며 "징수비용 문제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