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화웨이는 국가안보 위협”…장비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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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화웨이는 국가안보 위협”…장비철거 명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11 09:41:4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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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현지시각 10일 FCC는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이전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FCC는 지난 6월 중국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두 업체는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FCC는 지난달 ZTE에 이어 이날 화웨이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FCC는 화웨이와 ZTE가 부인하는 스파이 행위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통신기업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된 두 업체의 장비를 구매할 때 83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화웨이와 ZTE는 보안 위험이 있는 미국 내 자사 네트워크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FCC는 조만간 금지 장비 목록을 수립해 의회가 약 16억달러의 예산을 할당해, 자국 소규모 통신업체들에 장비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산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부대나 군사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 첩보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우방국들에 중국산 5G 장비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