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 예산 2472억원…가짜뉴스·재난대응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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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 예산 2472억원…가짜뉴스·재난대응에 방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03 11:36:1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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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예산이 총 2472억원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철퇴를 위한 민간자율 팩트체크 활성화에 앞장선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이 제2의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사업도 강화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는 약 34억원(1.4%) 증액됐으나, 올해 예산이었던 2599억원에 비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이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예산 197억원이 이관된 점을 감안하면 전년보다 약 77억원(3.2%) 오른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455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31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전년보다 9.1% 증액한 309억1600만원으로 정했다. 그중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실감형 콘텐츠 교육에 13억6000만원을 새로 지원하고,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와 부모 및 장애인 교육 예산도 1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억4000만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감액했다.

다음으로,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을 포함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예산을 정했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은 21억3000만원을 증액해 27억4000만원으로 배정했다. 올해 구축할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을 마련하는 데 27억6500만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16억4000만원 더해졌다. 불법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와 관련해 평가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에도 9억1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도 강화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으로 15억원을 새롭게 확보했다. 그간 장비와 인력 부족 탓에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상황실이 구축되면 방송사 및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체계화할 수 있다.

이밖에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비대면 사회에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추도록 관련 교육 예산도 확보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4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점검하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2021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20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