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7조5154억원…‘디지털뉴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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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7조5154억원…‘디지털뉴딜’ 속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03 09:04:5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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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예산이 총 17조515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판뉴딜 선봉으로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미래를 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7조5154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6조3069억원)보다 1조2086억원(7.4%) 증액됐다. 한국판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 R&D 예산은 27조4018억원이다. 정부안(29조2003억원)보다 2015억원 늘었고, 올해보다 3조1823억원(13.1%) 증가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디지털뉴딜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판뉴딜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증액된 1조9366억원이 책정됐다.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 한축인 디지털뉴딜의 경우 8824억원(136%) 더해진 1조5315억원 예산이 반영된다.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이게 된다.

디지털뉴딜 특색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925억원 ▲빅데이터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722억원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528억원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사업 400억원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250억원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16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2.0과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린뉴딜 일환으로는 올해 대비 282억원 증가한 610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탄소자원화, 에너지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에 앞장선다. 대규모 탄소포집·저장(CCS) 상용화 기반 구축, 미래수소 원천기술개발이 신규사업으로 등장했다.

기초원천 R&D 분야는 5조9938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4320억원이 증가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AI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보다 1903억원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더불어,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디지털격차 해소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1조517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776억원 늘었다. 감염병 대응 및 재난안전 예산도 확대했다. 재난 대응에는 올해 대비 492억원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우정서비스 예산은 예금지급이자 현실화로 올해보다 3498억원 감소한 3조5981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 R&D 예산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방역현장 기술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 극복 치료제·백신 임상지원(보건복지부)과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 물품 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1310억원, 89억원이 배정됐다.

한국판뉴딜 관련 R&D 투자도 강화했다. 6G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에 172억원,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에 206억원이 투입된다. 또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환경부)에 116억원이 반영된다.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도 계속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등을 꾀한다. 공급·수요 관리기술과 산업 혁신기반 구축(이상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320억원, 110억원이 반영됐다.

3대 신산업 분야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1903억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교통부·경찰청) 884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1223억원이 분배됐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이 지원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산업부) 8866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중기부·소부장회계) 1047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되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소통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