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진·방발기금에 주파수할당대가 2.6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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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진·방발기금에 주파수할당대가 2.6조원 투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20 13:00: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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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에 1조326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1조2720억원 등 총 2조5986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통신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정진기금 수입 계획안을 살펴보면 총액은 1조6185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방발기금 역시 1조4418억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어났다.

이들 두 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통신사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이들 기금의 법정부담금이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55:45로 배분된다.

정진기금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년보다 117.4% 늘어난 1조3266억원이고 방발기금의 할당대가는 82.6% 증가한 1조2720억원이다. 전년대비 주파수 할당대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보통 통신사들이 경매대가나 할당대가를 납부할때 첫해에 총금액의 25%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만료 예정인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대가 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최종 대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10년간 5조5705억원으로 산정해 구체적인 기금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구축 의무 등을 반영해 5년간 3.2조원~4.2조원의 대가를 산정한 상태다. 앞으로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전체 규모가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현재 짜여진 예산보다 적은 주파수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메우게 된다.

◆ 정진기금, 디지털뉴딜 지원에 초점

내년 정진기금 중 인공지능(AI) 사업들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AI 융합 지역특화산업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900% 늘어난 100억원이 책정됐고 AI 융합 에너지 효율화와 AI융합 신규감염병 대응시스템 사업도 각각 540%, 255% 늘어난 64억원, 71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AI 융합사업이나 연구개발, AI 기반 데이터 사업들의 경우 전년대비 크게 늘어났다.

다만, 기존에 전체적으로 AI까지 총괄해 R&D를 담당하던 지능정보산업인프라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6.9% 감소한 3890억원의 기금이 편성됐다.

반면, ICT 산업기반 확충 분야 사업은 대부분 삭감되거나 순감했다. 작년 367억원에서 올해는 296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199억원이 투입됐던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사업도 9.3% 감소했고 458억원이 책정됐던 ICT 융합산업혁신 R&D 사업도 14.8% 줄어들었다. 이밖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촉진사업,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 방발기금, 콘텐츠 진흥 분야에 초점

내년 방발기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콘텐츠 진흥이다. 디지털코리아펀드 조성 등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에 올해보다 17.5% 늘어난 559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콘텐츠 진흥의 경우 올해보다 3.7% 감소했지만 1203억원의 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R&D 혁신 바우처 지원, R&D 인재양성 등 ICT 사업화 지원 부문도 69.1%나 늘어난 1538억원이 배정됐다. 방발기금으로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예산은 547억원이다. 올해에 비해 325.8%나 늘어났다.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보다 61% 늘어난 120억원이 책정됐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구축,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등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분야 사업도 24.5% 늘어난 152억원의 기금이 들어간다.

이밖에 콘텐츠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부문도 3.7% 증가한 1655억원의 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자암호통신, ICT 첨단 유망기술 육성사업 등이 올해보다 예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신규 편성됐다.

반면, 차세대UHD 방송서비스 활성화 기술개발, 지상파를 활용한 재난경보서비스 도입, 방송장비산업인프라 구축 등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40.2% 감소한 98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네트워크기반 조성사업은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를 비롯해 지역통신망고도화 사업은 853억원의 기금을 받는다. 올해보다 8.9% 감소했다. AI 경쟁력 강화사업도 7.1% 감소한 618억원에 머물렀고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70.7%나 감소한 47억원에 그쳤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