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다시 협상모드…주파수 재할당대가 간극 좁힐까

실시간
뉴스

무선

정부-통신사, 다시 협상모드…주파수 재할당대가 간극 좁힐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19 13:12:04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와 통신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간 간극이 좁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협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17일 열렸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지만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5G 무선국 구축에 따라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무선국 3만국 단위로 6만국~9만국은 약 3조9000억원, 9~12만국은 3조7000억원, 12~15만국은 약 3조4000억원, 15만국 이상은 약 3조2000억원 재할당대가를 산정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통신사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경매가격을 100% 반영한 할댕대가 산정도 그렇지만 5G 무선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핵심은 과거 주파수 경매가격의 반영 비율과 5G 투자 옵션의 수준이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설명회였지만 학계 및 연구계는 정책의 투명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 그리고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과거 경매가를 현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통신서비스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LTE 등 시장 상황에 맞춰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예측가능한 표준화 모델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무선국 15만을 제시했지만 기술발전으로 15만국이 필요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표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림대 변희섭 교수도 "주파수 평가체계는 단순화하되 과정과 절차는 더 정교화돼야 한다"며 접근방식을 정교화하는 협의체나 대안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예측가능성과 추가 협상을 주문했다. 그는 "전파관리 정책은 정부 당국의 재량권이 폭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동일한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면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다시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반에서 법적인 부분을 맡았던 송시경 홍익대 교수는 "5G 투자와 관련해 이견이 컸는데 협의하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까싶다"며 "정부가 적절하게 재량을 행사하면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여지를 남겼다.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은 "로밍 등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실성도 중요하다"며 "지혜로운 부분을 정부와 사업자가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사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정부측과 의견이 엇갈렸지만 다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