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여지책 5G 투자의무…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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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여지책 5G 투자의무…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만 증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18 10:32:0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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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을 놓고 정부와 통신사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은 그간 적용됐던 대가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돌연 5G 투자와 할당대가를 연동시키면서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방안 설명회를 열고 세부적 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안의 핵심은 5G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재할당 대가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경매 및 할당 등을 통해 통신3사가 기존에 내고 있는 할당대가는 4.2조원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으로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5G가 활성화 될수록 LTE 가치가 낮아질수 있는 만큼 5G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주파수 대가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최대 15만 이상 무선국을 구축하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3.2조원이다. 15만 무선국은 통신사들이 구축한 LTE 전국망 기준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8년에 걸쳐 구축한 15만국을 단 2년만에 구축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옵션으로 보고 있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5G의 경우 LTE에 비해 무선국당 장비가 2~3배 들어가기 때문에 구축비용도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면서 달성하지 못했을 때 벌을 받는 모양새”라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도 정부를 겨냥해 “자기 사업을 안해봐서 체감하는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5G 투자 옵션은 부당결부, 이중부과”라고 반발했다.

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요지부동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3.2조원은 이미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안을 마련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10년 이용 기준으로 5조5705억원의 예상 재할당대가를 산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통해 집행되는 세부 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5.5조를 5년 기준으로 하면 2.75조이지만 이용기간이 5년, 8년인 주파수들이 있다. 이를 10년 기준으로 조정하면 3조원 초반대가 된다. 5.5조원은 큰 틀에서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 규모의 숫자이고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면 6조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파수 판매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이미 기재부는 3조원 수준으로 수입규모를 정한 셈이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이보다 낮게 대가를 책정할 경우 과거처럼 감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가를 낮추기도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 안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5G 투자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5G는 디지털뉴딜 전체 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대가를 이행 못할 경우 세수입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옵션을 이행할 경우 품질문제를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과거에도 전파법 및 시행령을 통해 할당대가를 산정해왔지만 시장상황에 맞춰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악화된 재정상황 때문에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 입장에선 8년동안 구축한 것을 단 2년만에 해결하라고 하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결국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기재부”라며 “대가를 무작정 낮춰줄 수 없으니 절충점으로 5G 투자를 꺼내들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임의대로 대가산정 방식을 바꿀 수 없다”며 “국감 등에서 이슈가 됐었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