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美 대선 카운트다운…실리콘밸리 선택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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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美 대선 카운트다운…실리콘밸리 선택은 바이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03 17:27:0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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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래저래 영향이 적지 않으니 그러겠지요. 현지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조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은 1992년 이후 6번의 대선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네요. 올해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전자 부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금액은 9704만1517달러로, 1859만5265달러인 트럼프 대통령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주요 IT 기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는 보여집니다. 또한 빌 게이츠 MS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팀 쿡 애플 CEO 등은 꾸준히 진보적 성향을 내비쳐 왔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입니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공룡 IT 기업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와 반독점 행위 규제 등 거대 IT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3G‧4G 주파수값 너무 비싸…통신3사 “차라리 경매해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G‧3G‧4G 주파수 재할당대가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통신3사는 비싼 주파수값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경매를 실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통신3사가 전파법 법정산식 ’별표3‘에 근거해 추산한 기존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1조5000억~1조6000억원대죠. 과거 경매가 50%를 추가 반영하면, 약 2조8000억~2조9000억원으로 집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를 적용한 방식으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는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정부와 사업자 부담이 모두 큰 만큼 시장에서 가치를 다시 결정하는 경매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애먼데 선심 썼다”…알뜰폰 도매대가 '반쪽' 인하

정부와 SK텔레콤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협상 결과가 나왔지만 사업자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알뜰폰 업체들이 가장 많이 파는 LTE 밴드데이터 1.2GB 이하 저가 구간과 11GB 고가 구간 요금제가 인하 대상에서 쏙 빠졌기 때문인데요.

대신 5G 요금제에서 도매대가가 10% 가까이 인하됐지만 아직 5G 시장 자체가 여물지 않은 알뜰폰 입장에선 ‘엄한 데 선심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9월 기준 알뜰폰의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 시장의 0.0003%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계륵과 같은 LTE 중간구간, 그리고 5G 도매대가만 인하된 것인데, 알뜰폰 업계에서는 아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사용료 인하폭도 원래 업계에서 요구해온 2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입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논란, 위법성은 해결됐다지만…

지난 1일부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위법성 논란으로 마찰을 빚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극적으로 합의한 덕분인데요.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이 대신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위법 소지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법성만 겨우 해소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 중복 투자 문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중복투자 우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에는 통신사 상용망이 5만㎞에 달하고, 서울시 자가망도 4000㎞ 이상 설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주기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안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들립니다.

‘1억원대 환불’ 구글에 요청한다면?

초등생이 엄마폰에 연동된 전세금 계좌로 1억원이 넘게 방송진행자(BJ)에게 선물(가상재화)을 줘 논란이 됐는데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가족들이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쿠나 라이브’ 서비스업체 무브패스트(하이퍼커넥트 자회사)는 고객문의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가상재화의 캐시아웃을 곧바로 막았습니다. BJ들에게 동의를 받아 상당 액수의 환불이 이뤄지도록 도왔고요. 한국인에 의한 플랫폼이 어떻게 이용자 보호를 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구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원팀에 문의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답변이나 업계에선 “환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선 구글이 계정 해킹으로 결제된 내역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극 대처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글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기업에서 해킹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재차 지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