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오늘이라도” vs “시간 가지고” 글로벌사업자 규제 의견충돌

실시간
뉴스

인터넷

[국감2020] “오늘이라도” vs “시간 가지고” 글로벌사업자 규제 의견충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3 18:35:55

이대호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 글로벌 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발의한 상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신속하게 입법 필요성 공감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야 간사, 위원장실, 수석 전문위원, 법안 제출하기로 한 의원들과 실무적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정리된 안을 가지고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몇 시간 남아있으니 합의 가능하면 합의하자”고 재촉했으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졸속으로 할 필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인앱 결제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야가 같을 것”이라며 “저도 법안 발의한 사람이니까 인앱 결제 관련해서 졸속 법안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분야와 피해액 등 구체적으로 해서 법안을 할 때는 충분히 듣고 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 합의는 끝났다”고 부연했다. “시간을 갖고 하자”고도 덧붙였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여야 국감 시작 전에 여야 간사와 제가 협의하는 와중에 국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통과시키자고 암묵적인 아닌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삐걱거리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현장이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조승래 간사와 박성중 간사가 협의를 이어가줬으면 한다. 오늘이라도 정회 후 위원회 열어서 법안 논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