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통신3사, 본인인증 패스앱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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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통신3사, 본인인증 패스앱 강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3 12:07:4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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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3사가 정부 보안점검 권고에 따라 소켓방식 본인인증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신사들이 본인인증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패스(PASS)’ 앱을 강제했다는 지적이다.

23일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가 본인인증 ‘소켓방식’을 임의로 중단하고, 자사 패스앱만 노출해 사실상 이용자에 앱 사용을 강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본인인증 플랫폼을 확대하면 비대면 결제 등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통신사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패스 인증앱은 휴대폰 및 핀(PIN) 번호,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신3사 간편 본인인증 앱이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켓방식 보안우려를 지적하며 이를 불식시키라 권고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홍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자 갑자기 소켓방식을 허용했다. 이후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 패스앱 로고를 필수적으로 노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문자메시지 인증 수수료를 약 34원에서 40원으로 올리고, 패스앱 수수료는 20원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패스앱 몰아주기 정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인지 확인하고, 우월적 남용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