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이해진·김범수 불러라”…빛바랜 첫 언택트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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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이해진·김범수 불러라”…빛바랜 첫 언택트 국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13 12:53:1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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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감이 네이버, 카카오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13일 국회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ICT 분야 진흥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과방위는 피감기관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코로나19 우려가 큰 만큼 ICT 진흥원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진흥원과 국회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각 진흥원장들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시작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이어 이날에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은 기업의 오너를 부를 것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자고 맞섰다. 이해진 GIO의 경우 말 그대로 국내 비즈니스와는 상관없는 글로벌 투자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데 굳이 증인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기업에 해를 끼칠려고 증인 채택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두 오너는 포털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확인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의 실질적 오너인 이해진 총수를 불러서 관련 의혹의 답을 들어야 한다"며 "못하게 한다면 스스로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도 "여야가 입장이 다르지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당도 수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답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고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된 증인, 참고인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어제(12일)까지 종합감사때 부를 증인을 정리하기로 했는 안돼서 유감"이라며 "한번도 포털 사업자 증인을 채택하지 말자고 한적이 없는데 마치 여당이 반대해서 안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맹탕국감, 빈총 국감 비판을 받는 것은 증인 채택이 안돼서 그런게 아니라 국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에 자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의 발언 이후 분위기는 더 나빠졌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빈총국감 한마디로 매도하고 있는데 정말 사과해야 한다"며 "증인을 신청하면 실무자든 누구든 하면 되는 것인데 정무적으로만 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야당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발언을 하고 조승래 의원이 사과 표명을 하면서 국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중재하려 했으나 여야간 이견이 커서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들이 좀더 집중적인 논의를 해달라"며 본격적인 피감기관 감사에 돌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