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세계최초 지상파 UHD방송 실패 책임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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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세계최초 지상파 UHD방송 실패 책임 어디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5 10:53: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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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은 1박2일 국감으로 유명하다. 토론과 정책질의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몇몇 정치적 방송이슈나 특정 방송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이다.

과거 국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격 논란을 비롯해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슈 등 정치적 쟁점을 놓고 여야가 각각 의사진행으로 맞섰고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곤 했다. 종편 등 일부 방송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가짜뉴스 등도 논란이 됐다.

다만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여야가 정치적으로 맞설 방송분야 쟁점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이슈가 많지 않은데다 19대 국회서 강성이었던 야당 출신 의원 상당수가 국회 입성이 불발됐다는 점에서 정책국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방송분야 이슈로는 지상파 UHD 방송, 중간광고 도입, KBS 수신료 인상, OTT 규제정책,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상파 UHD 방송의 경우 2017년 5월 31일 세계최초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방송사들이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콘텐츠 제작 및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상파UHD 방송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이 이뤄졌지만 당시 700MHz 주파수 할당을 놓고 여야가 모두 지상파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정책실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마련할 새로운 지상파UHD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의 경우 방통위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정서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과방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간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2부, 3부 등으로 쪼개서 편법으로 유사 중간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전면도입에 대해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저하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중간광고 도입을 놓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권 확보에 대한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TT가 미디어 서비스 대세로 부상한 가운데 OTT의 법적지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OTT는 지상파나 유료방송처럼 방송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법적 지위는 규제를 많이 받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이다. 시장에서는 최소규제, 진흥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방송사 출신 과방위원들이 방송법에 편입시키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2~3위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M&A가 마무리 된 가운데 유료방송 1위인 KT가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방송까지 품게되는 것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