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게임법 전면개정·장시간 노동 등 점검

실시간
뉴스

게임

[국감2020] 게임법 전면개정·장시간 노동 등 점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4 10:33:19

이대호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선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개발자 장시간 노동 등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 국감이 예정돼 있다. 게임업계 증인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스마일게이트의 양동기 대외담당 사장을 출석 요청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15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 진흥과 전향적 규제 개선,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의견 수렴 단계다. 국감에서 게임법 개정안 추진 상황과 발전 방향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형 뽑기 아이템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셧다운제, 등급분류제도, 환불 대행업체, 과장 광고 분야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국감 질의를 위한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다.

게임업계 노동시간 관련 질의도 예고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외담당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다. 앞서 게임업계는 신작 출시나 업데이트 시즌을 대비한 장시간 근무 관행인 ‘크런치 모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주요 게임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다.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인 SG길드(민주노총지회)는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주당) 52시간 초과 장시간 불법노동이 증인 채택 이유”라며 “크런치라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증인과 관련한 참고인 출석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모바일 시리즈로 구글플레이 매출 1위를 유지 중인 회사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등 관련 이슈를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있더라도 플랫폼에 입점한 개별 기업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9일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를 발표한 다음 날에, 그리고 국감 직전인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를 공식화하는 발표를 진행해 ‘구글 스탠다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