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글로벌CP 갑질, ‘모르쇠’ 반복?

실시간
뉴스

기획

[국감2020] 글로벌CP 갑질, ‘모르쇠’ 반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5 10:49:35

최민지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오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갑질은 주요 쟁점이다. 대표적으로 ‘망 사용료’를 꼽을 수 있다.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CP는 올해 2분기 국내 발생 트래픽 73.1%를 차지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CP는 26.8%에 그쳤다. 국내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제공하며 안정적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으나,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CP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공짜망을 쓰고 있다는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예정됐다. 트래픽 폭증에 따른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통신사와 망 사용료 의무가 없다는 해외CP간 대리전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에 통신사와 CP 간 망 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내놓고, 올해 3월 인터넷망 상호접속 개선을 위한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국내외 대형CP에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정부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망 사용료는 민간 기업 간 계약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고 국제통상 문제에 속할 우려가 있어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은 존재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CP들이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 트래픽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고, 국내CP마저 국내기업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증인석에 구글과 넷플릭스를 세워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구글코리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만큼,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해 참석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존 리 사장이 대신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리 사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모르쇠’ 답변을 내기로 유명하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국회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구글 등 별도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