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억 투자한 ‘10기가 인터넷’, 전국 커버리지 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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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억 투자한 ‘10기가 인터넷’, 전국 커버리지 8% 그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8 14:33:20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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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5G와 함께 4차산업혁명 핵심인프라로 꼽힌 10기가 인터넷이 국내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커버리지와 가입자 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10기가 인터넷 전국 커버리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0기가 인터넷의 전국 커버리지는 8.04%로 확인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 85개시에 커버리지를 50%까지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으나, 2년이 남은 시점에서 5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다.

지역별 커버리지를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23.65%), 대전(20.19%), 서울(14.11%)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한 자리수를 넘지 못했다. 특히 강원(1.62%), 전북(1.52%), 전남(1.29%)의 경우 1%대로 가장 낮았다.

또한 최근 3년동안 10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KT 156가구, SKB 27가구로 총 183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가입자를 1만6005가구로 집계해 제출하였으나, 10기가인터넷의 경우 요금제가 2.5기가·5기가·10기가로 나뉜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10기가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183가구에 불과했다.

10기가 인터넷 촉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223억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이 중 정부예산은 75억8500만원, 통신사 컨소시엄이 147억5900만원을 투자했다.

계속된 투자에도 가입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평균 6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와 전용콘텐츠 부족, 5G투자로 인한 통신사의 투자여력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10기가 인터넷의 월평균 요금은 2.5기가 4만4000원, 5기가 5만7750원, 10기가 8만5250원 수준이다.

10기가 인터넷의 이론상 최대 속도는 10Gbps지만, 2019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범측정 결과에 따르면 다운로드(평균 8.51Gbps) 및 업로드(평균 8.62Gbps) 전송속도는 그에 못 미쳤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커버리지 및 품질 불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가입자가 적어 대다수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에서 10기가 인터넷을 제외했다.

변재일 의원은 “해외에서 이미 3~4년 전 10기가 인터넷을 상용해 와이파이 장비, 홈게이트 웨이 등 관련 산업이 동반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10기가인터넷 투자 및 이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라 5G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대비 5배 이상 늘어, 5G를 기지국까지 연결하는 유선인프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선제 대응하려면 유무선인프라가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 향상,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이용자들의 수요를 이끌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