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해 정부기관 간 벽 허문다···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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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해 정부기관 간 벽 허문다···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17 14:46:5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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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관련된 정책 추진 및 현안 대응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책협의회는 개보위가 주관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관련 사항, 기타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 신기술대응, 데이터안전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두고 필요시 유관 부처 위원들이 모여 세부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제1회 회의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범부처 공유 사항과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방안,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보위는 한국판 뉴딜 및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주요 사업이나 제도 개선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검토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관계부처의 의견을 우선 청취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이고 정책의 추진 동력은 높이는 방향의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진 개보위 부위원장은 “개보위 출범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시도 개인정보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및 각종 민관협의회, 국제협의체 등 개인정보보호 협치(거버넌스)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