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휘청이는 싸이월드 서버...3200만명 개인정보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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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휘청이는 싸이월드 서버...3200만명 개인정보의 향방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04 11:36:14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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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3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싸이월드가 3일과 4일 불안한 접속 상황을 보였다. 지난해 11월에도 접속 장애를 일으켰던 싸이월드는 도메인 사용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처럼 불안한 운영 상황 속에서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사업 지속 의사를 보여왔으나, 지난 5월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당했다.

이후 최근 또다시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아직 데이터를 백업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31일까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싸이월드 측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계속적인 사업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 따라,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대한 개인정보 향방 걸렸지만...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 수 없다

앞서 싸이월드 폐업 소식이 알려졌던 지난 6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문제는 싸이월드라는 기업의 회생이 아니다.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의 추억을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점”이라며 “현행법대로라면 이 사회적 자산은 기업의 폐업과 함께 즉각적이고 완전히 삭제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정보통신 강국의 정책이라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간담회 끝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각각 관련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7월, 각 정부 부처가 허 의원 측에 답변을 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협조할 예정”, 행정안전부는 “관련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허 의원 측에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역시 별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용자가 원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체계적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동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개보위의 입장이었다.

◆ 전제완 대표의 선택·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남았다

그렇다면 아직 백업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회수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 한 업계 관계자는 “제3자가 인수해서 정상화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는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사안을 추진해야할 전제완 대표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전 대표는 당초 8월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던 임금체불 소송이 추가로 접수, 최종 선고를 10월 중 받을 전망이다.

전 대표가 인수합병에는 적극적이나, 싸이월드 운영 정상화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신청이나 요구가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정부나 제3자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며 “(전 대표가)개인정보라는 자산으로 M&A를 하고 나오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허은아 의원은 싸이월드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7월29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는 경우, 보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싸이월드는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30일 전에 알리기만 하면 백업되지 못한 개인정보까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전송 의무를 더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안 취지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