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승부수 던졌다

실시간
뉴스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승부수 던졌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14 14:43:28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 디지털뉴딜‧그린뉴딜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14일 청와대서 진행됐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국내 대표기업인 네이버 한성숙 대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기업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나뉘어진다.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중심의 포용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최종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디지털 뉴딜 3개 과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스마트 그린산단 등 디지털‧그린 융복합 4개 과제, ▲그린 리모델링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개 과제, 총 10개 대표과제를 마련했다.

총사업비는 2022년까지 67.7조원(국비 49조원),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자리 190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경쟁력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사업에 결합시킨다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유럽 등에 비해 다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K방역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불평등 해소, 포용사회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만큼 이번 코로나 위기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