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무선통신장비 정비 2단계 사업 돌입...“거리 미관·안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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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무선통신장비 정비 2단계 사업 돌입...“거리 미관·안전 사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9 10:30:00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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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협의회(이하,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성과 점검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정비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동통신 무선국은 전파 및 통신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롱텀에볼루션(LTE), 5세대이동통신(5G) 등 지속적인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기반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무선국 증가에 따른 도시미관·자연환경 훼손,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 등 문제도 함께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과 함께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통해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비사업은 전주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노후·위험, 난립 구조물 및 밀집 안테나, 유동 인구가 많은 무선국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 및 환경 조화를 고려해 ▲가림막 설치 ▲환경친화형 위장 ▲프레임 설치 ▲안테나 재배치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7041개 무선국소(약 9만4000개 무선국)를 정비해 당초 계획 100%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 총 1만5000개 무선국소(누적 약 14만2500개 무선국)를 추가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환경친화 정비와 더불어 지진, 집중호우, 풍수, 대설·한파 등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을 병행함으로써 대국민 통신 서비스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한편, 이달 초 발표한 유선 인프라 정비사업(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올해 5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55개 정비구역의 전주 15만3673본(한전주 11만2653본, 통신주 4만1020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전파가 국민 생활 깊숙한 곳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편리·혁신적 디지털 서비스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유·무선 통신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