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사람이 먼저’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에 28.4조원 투입

실시간
뉴스

인터넷

[한국판 뉴딜] ‘사람이 먼저’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에 28.4조원 투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14 15:10:48

이대호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은 전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사람투자로 크게 나뉜다. 각각 24조원(국비 22.6조원), 4.4조원(국비 4조원)이 투입된다.

고용안전망 구축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기존 9개에서 14개 직종으로 산재보험 확대가 추진된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이 시행된다. ▲청년 IT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도 이뤄진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해 추진하겠다”며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도 강화한다”고 힘줘 말했다.

사람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과 양성, 취업지원 그리고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4개→6개)하고 SW 중심대학 40곳을 운영한다. ▲환경산업분야 재직자와 실무자 교육도 늘린다.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으로 초중급 디지털 융합 훈련을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융합전공을 운영한다. ▲농어촌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도 추진된다. 민관합동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농어촌으로 확대하고 주민센터 등에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WiFi) 4.1만개를 신규 설치한다.

▲기차표 예매부터 모바일 금융 등 전국민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방안 교육하는 6000개소의 ‘디지털 역량센터’도 마련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