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이통사 불법 보조금 고무줄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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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이통사 불법 보조금 고무줄 징계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09 17:23:2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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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최대 과징금 512억원은 어떻게 나왔나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5G를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입니다. 512억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최대규모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원래 만원짜리 물건을 이만원으로 올린 다음 반값 할인해주는 느낌이랄까요.

512억원이 산출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징금에 대해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데 당초 감경전 과징금 규모는 775억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방통위는 필수적 가중 20%를 적용해 933억원으로 과징금을 책정했습니다.

이 과징금을 놓고 사무국은 이통사들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10%를 깎고 다양한 경감 사유를 들어 40%를 깎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들은 갑자기 여기에 5%를 더 감경해주자고 합니다. 정부의 5G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있고, 번호이동이 아닌 기기변경에 집중된 것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도 있으니 과징금을 좀 더 깎아주자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위신 세워서 좋고, 사업자는 과징금 깎았으니 서로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융통성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하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신고할 건가요?”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부위원장이 LG유플러스 향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불법보조금) 조사는 LG유플러스가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LG유플러스는 또 신고할 건가요?”

5G 출시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를 신고했기 때문이죠. 시장이 자정 기능을 잃을 정도로 과도한 출혈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덕에 통신3사는 실적 악화를 면치 못했죠. LG유플러스 신고 덕분에(?) 통신3사는 일단 숨고르기에는 성공했습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LG유플러스가 신고에 나섰지만, 법을 잘 지켰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높은 위반율을 보였죠. 조사기간 집중모집을 세 차례 위반해 유일하게 서면경고도 받았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가려운 곳 긁어줄까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게임포럼’의 보폭이 21대 국회에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승래 의원이 20대에 이어 21대에도 게임포럼 대표 의원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용기, 김승원, 박상혁, 이상헌, 위성곤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이종배, 박성중 의원이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학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도 자문으로 참여합니다.

지난 8일, 임요환 전 프로게이머를 초청해 국회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포럼이 새 출발을 알렸지만, 이를 보는 업계 분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업계 매출이 상승세라고 하나 지표로 잡히지 않는 체감 경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일부 잘나가는 게임과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업체들이 집계에 포함되면서 지표 상으로 중소 기업들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 텐센트가 현지 연례행사를 통해 산학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합니다. 오히려 한국 국회와 정부, 업체들이 나서 게임 인재 확보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도 중국산 게임의 파상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기지국이 먼저 알아챈다

SK텔레콤 기지국과 대리점이 지진관측소로 변신합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소형 지진감지 센서장비로 국내 곳곳 빠른 구축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장비는 한뼘 크기의 220V 플러그 타입으로, 대당 6만원꼴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진감시 성능을 갖췄습니다. 기상청의 전문 지진관측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데 약 2억원이 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와 비교하면 얼마나 비용이 절감됐고 구축 절차가 간소화됐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현재 기상청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약 7초에서 25초 사이의 감지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번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지진관측 자료가 보강된다면 보다 정확한 진도정보를 확보하고 지진경보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구사례를 보면 소형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2.3초 내 지진 감지가 가능했다고 하죠.

SK텔레콤은 기지국, 대리점 외에도 파출소, 초등학교 등 연말까지 8000여 곳에 지진감지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덕분에 전국 338개 설치에 그쳤던 기상청 지진관측 시스템을 더 풍성하게 보완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기상청은 SKT 기지국을 통한 진동 데이터를 기상청의 지진관측자료와 비교해 성능을 검증하고 지진정보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네요.

포털 강자 ‘네이버’vs메신저 1인자 ‘카카오’...사용시간에선 카카오톡勝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대표서비스인 포털과 메신저 앱 분야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안드로이드OS 기준 6월 앱 월 사용자수에서 네이버는 3016만여명으로 다음(818만여명)을 앞섰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사용자 수 3558만여명으로 네이버의 라인(150만여명)을 앞선 것인데요.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를 운영하는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그래도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사용시간과 사용 일수에서 네이버를 앞섰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평균 사용시간은 11.7시간으로 네이버(10.2시간)를 앞서며, 1인당 평균 사용일수 역시 카카오톡이 24.6일로 네이버(18.6일)보다 길다는 내용인데요.

네이버는 포털, SNS, 지도 분야에서 많은 사용자 수를 확보하며 주력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앱을 기반으로 뱅킹, 음악, 대중교통, 송금·결제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퀄컴, 스냅드래곤865+ 출시…갤럭시노트20 탑재 기대

갤럭시노트20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가 탑재될까요. 퀄컴이 스냅드래곤865+ 및 5세대(5G) 이동통신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스냅드래곤865 후속 제품인데요. 게이밍, 인공지능(AI) 등을 구현하는 데 전작 대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스냅드래곤865+는 하반기 출시될 주요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갤럭시노트20에도 탑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