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와이파이 VS 통신비 소득공제…누구 공약이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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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와이파이 VS 통신비 소득공제…누구 공약이 통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3-25 10:33:2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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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6~27일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21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은 선거 단골 공약인 통신비 인하부터 4차산업형 일자리 창출, 보안강화 등의 정보통신(ICT) 공약들을 내놓았다.

특히, 통신비 인하 공약은 대선은 물론, 총선에서도 단골손님이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거 대선 등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가계통신비 20%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직접적이면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약들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직접적인 요금인하 공약은 찾을 수 없다. 민간기업의 서비스 요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선택약정할인 도입, 저소득층 및 노인 대상 추가 요금감면 등이 직접적인 요금부담 완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인위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경쟁활성화, 보편적 통신서비스로서의 요구가 커진 것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올해 1만7000개소, 2022년까지 총 3만6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버스, 교통, 관광시설 등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은 올해 480억원, 2021년 2600억원, 2022년 27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수년전부터 추진돼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참신성과 효과를 수치화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 소득공제, 유통 구조 혁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단순히 통신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인가제 폐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답보상태이고 통신비 소득공제 역시 18대 국회 때 부터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실화 되지 못했다. 소득공제 시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도입이 추진됐지만 유통망, 일부 단말기 제조사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이미 과거에 추진됐던 사안들이고 요금인가제 폐지처럼 정부, 사업자 등이 큰 이견이 없는 사안도 있지만 완전자급제, 소득공제 등의 경우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계통신비를 제외한 ICT 분야를 살폅면 미래한국당은 통신비 소득공제와 함께 국민생활공감 3대 공약으로 사이버안보체계 확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마트폰 해킹, 피싱, 북한 등의 해킹 시도 등 전국민이 보안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법부처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 법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에게 국가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 부여를 위해 근거법령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에 손을 대는 공약인 만큼, 야당 신분으로는 공약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 범국민 차원의 SW 및 AI 교육을 확산하는 한편, SW 중심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SW 관련 대학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 고급 실무인력 양성, 군복무 대체근무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AI 인재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AI 기술에 대한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전담기구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