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종료’ 과기정통부 2차 현장실사 완료 “재난취약, 부품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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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종료’ 과기정통부 2차 현장실사 완료 “재난취약, 부품부족 심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3-03 11:27:1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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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G 종료 관련 2차 현장실사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내 실태점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연내 2G 종료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말부터 현장실사를 시작했고, 지난 주 2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결과를 분석한 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추가 점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사가 끝나면 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종합해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는 꼭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2019년 내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후 11월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는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에 예상보다 시일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에는 2G 종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 때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현장점검에서도 노후화된 장비와 부품 부족으로 네트워크 장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과기정통부는 서울, 대전,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2G 장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충남‧전남권 2G 장비가 가장 노후화됐다.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예비 부품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이 때문에, 이중화를 할 수 없어 단독(싱글)으로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가 80%에 이르렀다.

보통 통신장비는 네트워크 장애 등에 대비해 이중화 구조를 채택한다. 장비 하나가 고장나도 예비 장비로 바로 대체해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품 부족으로 이중화를 할 수 없어, 언제 장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비 제조사까지 점검했는데, 교환기나 기지국 장비를 19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 제공한 후 멈춘 상태”라며 “3G, 4G, 5G까지 등장하다 보니 2G 장비 부품을 보유하기 어려워졌고, 현재 베트남밖에 수급할 곳이 없는데 여기서는 부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쓸 만한 제품이 없다는 공통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제기된 적 있다. 앞서, 지난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텔레콤 2G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건수가 2017년 1만8538건, 2019년 2만3141건, 2019년 상반기 1만558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2G 단말은 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각종 재난에 대한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2G 종료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일부 이용자들 반발 때문이다. SK텔레콤이 2G 종료를 위해 단말 구매 지원금, 요금제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부를 향해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일부 사용자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장비 부품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 거의 없어 어려운 실정은 맞다”라며 “가입자가 좀 더 줄어들 필요는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2G 가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 이하로 떨어진 99만83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SK텔레콤 2G 가입자는 43만159명이다. 이는 전체 SK텔레콤 가입자의 1.49%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