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 주 ‘SKB+티브로드’ 심사위 가동…한상혁 위원장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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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음 주 ‘SKB+티브로드’ 심사위 가동…한상혁 위원장 “최대한 빨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1-02 13:51:2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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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해 기자와 만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설 전에 완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2월이 지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늦은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았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 관련 통신분야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방송분야의 경우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35일 내 사전동의를 마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남은 55일간 방송법인 변경허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심사 지연을 거듭했기 때문에, 방통위 시간은 촉박하다. SK텔레콤은 양사 합병기일을 두 차례나 미뤘고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어진 오는 4월1일로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3개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했는데, 꼬박 1년이 걸려 합병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이제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남은 부처는 방통위뿐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매주 수요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오는 8일경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동의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고 조속히 합숙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또 다시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방식은 각 사항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한 후, 심사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조건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