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아베 총리, 24일 정상회담…日 수출규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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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아베 총리, 24일 정상회담…日 수출규제 ‘분수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23 11:16:4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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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태도 변화 여부, 장기화 가를 듯…韓 원상회복 입장 유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본 신조 아베 총리와는 24일 회담이 예정돼 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떠났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이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24일 일본 아베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베 총리와 정식 회담은 1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도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 통지를 조건부 중단했다. 일본이 대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달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규제를 완화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라고 평가했다.

한일관계 경색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국내 제도 정비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언론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결정을 문제 삼았다. 우리나라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사법부 판단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기대는 높지 않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변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에 부정적이다. 헌법 개정 등 국내 정치를 위해 한국과 갈등을 이용하는 비중도 높다. 우리 정부 역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피해자 입장도 강경하다. 이 탓에 정상회담에서는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는 수준의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소재·부품·장비 육성 정책 기조 유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 움직임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를 봉합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