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할까…韓日 대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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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할까…韓日 대화 개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29 09:33:1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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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셋째주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합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라며 “양국은 12월 셋째 주(16~20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29일 밝혔다.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수출관리 국내 상황 의견 교환 ▲양국 수출관리 상호 확인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한국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8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편 양국 대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수출규제 철회와 맞바꾸자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 일본은 일제강점기 배상책임 부정과 수출규제를 연계하고 있다. 간극이 크다. 이미 양국은 대화 재개가 상대방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