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고지서가 사라진다"··· KISA, 전자고지 확대

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종이고지서가 사라진다"··· KISA, 전자고지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19 07:04:35

이종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종이고지서가 사라지고 있다.교통범칙금, 지방세 등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낸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 송파구 KISA 서울청사에서 전자고지 서비스 소개를 소개했다. 전자문서·전자고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문서 기반의 업무 절차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고지함에 송달된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사용자 본인 확인, 정보 보호, 송신·수신·열람 확인 등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전자고지 활용 분야는 계약서, 거래내역서, 금융 관련 업무, 공문서 등 정보보호 및 송·수신에 대한 법적 효력이 필요한 분야 전반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활용이 많을 전망이다. ▲경찰청 ‘교통범칙금’ ▲국방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안내’ 등에서 사용 중이다.

전자고지의 장점은 ‘페이퍼리스’를 통한 비용 절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종이고지서 제작·발송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용 절감 효과도 커진다.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도 장점이다. 은행,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모바일에 익숙지 않은 고연령층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주 KISA 전자문서확산팀 팀장은 “전자고지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만 이용하는 서비스다. 종이고지서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대로 종이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며 “문서에 열람 확인 기능을 더해 고지가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더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문서를 읽지 않으면 재발송하고, 몇 차례 이상 보냈음에도 읽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기적으로 전자고지 비율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늘 같은 전자고지 설명회나 고연령층을 위한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