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주 52시간 완화·거래관행 개선 중기 지원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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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 주 52시간 완화·거래관행 개선 중기 지원 요구 ‘봇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21 18:01:2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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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기부 장관, “주 52시간 보완책, 곧 발표”…대기업 책임론도 부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중기부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보완책을 곧 발표한다고 했다.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췄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국회에서 중기부와 특허청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위원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규제완화 없는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에 불만이 쏟아졌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중이다.

윤한홍 위원은 “주 52시간 제도는 시기상조다.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석춘 위원은 “중소기업은 준비를 하더라도 사람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예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위원은 “중기부가 규제개혁 없이 지원금만 남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위원은 “형평성 측면에서 잘 되는 기업과 잘 안 되는 기업이 같이 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기부가 내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0월1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연장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정은혜 위원은 “자동화와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은 제조업 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걱정했다. 위성곤 위원은 “풍년의 역설이라고 있다.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성과가 대기업에게 돌아가니 혁신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계기로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소재 부품 장비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당 정유섭 위원은 “글로벌 분업체제에서 대기업의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 없다.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범계 위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배상액이 너무 적다. 수사나 조사도 미적미적한다”라고

박 장관은 “기술탈취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해관계가 가장 상충하는 문제”라며 “법원에서 결론이 대부분 대기업에 유리하게 나고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다. 법원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 판사가 필요하다. 중기부에서도 기술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를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 대기업 측면에서는 기술을 사는 것보다 싸다. 시장에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개선책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