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도 변화 ‘아직’·소부장 지원 세밀화 ‘필수’…산업부 종합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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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도 변화 ‘아직’·소부장 지원 세밀화 ‘필수’…산업부 종합감사 종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8 18:00:2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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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본부장, “日과 협의 지속”…성윤모 장관, “산업 패러다임 전환까지 검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20대 국회가 마지막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종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종합감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18일 산자위는 국회에서 산업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번째 양자협의 의미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지난 9월 WTO에 제소했다. 지난 7월 일본이 실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심사 강화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절차라는 입장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입장을 예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인식의 폭을 넓히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2차 협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 중이다. WTO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관해선 세밀한 대응을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위원은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하다”라며 “실제 특허로 연결하려면 국제특허분류(CPC) 등 다양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다양한 분류에 맞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홍의락 위원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규제를 너무 풀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라며 “정부 R&D도 도전적 과제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지금 R&D는 나눠먹기식, 회사유지식 R&D가 아닌가도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강길부 위원은 “일본과 독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가족기업이 많다. 오랜 기간 꾸준히 그 분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특허와 연계해 기술의 선진성과 우수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산업이 패러다임 전환에 어떻게 적응해야하는지도 고민하겠다”라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상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공감한다. 지난 8월 정부과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개발을 해도 구매처가 없으면 기업이 지탱할 수 없다는 우려도 거듭했다.

동도바잘트 윤희수 대표는 “포스코를 믿고 소재를 국산화했지만 최고경영자(CEO)가 바뀌며 없던 일이 됐다. 지금은 법정관리 상태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부끄럽다. 이것이 소재 산업 슬픈 현실이다. 소재 산업은 힘이 든다. 시간 많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있다. 정부, 투자기관 등은 손쉽고 투자회수가 빠른 곳에 투자한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배터리 업계 내분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우려 불식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다. ESS는 화재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검증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소송하고 싸움하는 것이 맞는가. 산자부가 거중조정을 잘 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정부가 어떤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을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위원은 “정부가 ESS 시스템에 대한 개별 검증을 추진 중인데 국제적으로도 통합 검증한다.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급하게 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주요 구성품을 다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