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과방위, 유료방송 M&A‧화웨이 보안 공방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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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과방위, 유료방송 M&A‧화웨이 보안 공방전(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8 20:55:1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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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권하영기자]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마지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화웨이 보안우려로 점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따라 관련 정치적 질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날 KBS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과 남북 축구경기중계 불발 등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 공방이 있었던 터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는 이전과 비교해 현안 질의 중심으로 차분히 이뤄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유보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유료방송 M&A 지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속출했다.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심사 지연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방위원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을 향해 보안우려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유료방송재편 늦어질라…과방위 여야 ‘한 목소리’=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연되는 공정위의 유료방송 M&A 심사를 놓고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M&A 일정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판단을 유보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안건을 병합 심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기일도 3월로 미뤄졌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 기업지배력 이전 관점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타당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공정위가 한 쪽 시선에 치우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소재‧부품‧장비만큼 중요한 분야라며 공정위에만 맡기지 말고 과기정통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윤 의원은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로, 디지털‧콘텐츠로 먹거리가 옮겨가고 있다”며 “유료방송구조 개편이 시급한데 늦어지면 되겠느냐. 핵심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사용료 협상에 있어 중소기업이 불리하면 안된다는 부분인데, 과기정통부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문제도 지적됐다. CJ헬로가 운영하는 헬로모바일은 알뜰폰 1위 사업자인 만큼, 헬로모바일 분리매각이 이번 인수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알뜰폰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J헬로는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인데, 알들폰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흡수된다”며 “알뜰폰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알뜰폰 대책은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는 것보다 링거 수준 정책”이라며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정부비전이 없으며, 지역성과 개별SO 보호 등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웨이 보안 도마 위 “백도어 없다”=이번 국감에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화웨이 보안 우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화웨이에 대한 난타전이 계속된 가운데, 최 장관은 5G 보안협의회를 통해 화웨이를 포함한 모든 5G 장비의 보안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화웨이 해킹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 보안기업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558개 화웨이 제품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는 화웨이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뿐 아니라 (화웨이 보안우려는) 글로벌 문제”라며 “국내 5G 기술과 산업경쟁력과 연관된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화웨이 백도어 문제 제기했다. 2016년 미국에서 판매된 화웨이 핸드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는 발표는 거짓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에서 화웨이가 퇴출됐다”며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안보상 국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넘겼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화웨이는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첩보활동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보활동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하겠다고 했다.

멍 샤오윈 대표는 “화웨이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절대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는다. 한 기업으로서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정부와 노 백도어 협약에 서명할 의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화웨이는 작년 국감에서 보안 인증을 받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했다. CC인증을 통해 올해 7월 모든 검증 완료했고 문제 사항이 없었다”며 “스페인 E&E에서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에 관여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웨이는 북한과 전혀 거래 내역이 없다”면서 “화웨이는 철저하게 해당 국가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는 지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와 달리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가 확연히 줄었다. 다만, 조 전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은 남았다. 이병권 KIST 원장은 인턴 증명서 허위조작 관련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을 보직 해임하고, 조 전 장관 딸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에 대해 삭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문 차관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근무했다. 이곳에서 딸이 상장을 두 번 받은 바 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대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고, 문 차관은 학교 외부 수상내역을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며 반박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