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종편 의무송출 폐지 논의 ‘지지부진’…국회로 공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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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종편 의무송출 폐지 논의 ‘지지부진’…국회로 공 넘어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8 14:03:0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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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종합편성채널의 유료방송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의 공개 여론 수렴 절차를 요청했다.

18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론을 짓고, 이어 12월 과기정통부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협의체 결과를 존중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상직 의원은 그러나 “채널 편성권이나 시청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인 만큼 단순히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종편 의무편성 송출 폐지 건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노웅래 과방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방송법령은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출범한 종편은 일부 공공채널과 함께 이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리 없이 영향력을 키웠다. 채널 사용료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이중 특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난 3월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까지 입법 예고만 된 상태로 추가 절차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수장이 바뀌면서 개정안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현재 최기영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의무송출 폐지로 가닥 잡은 협의체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공통적으로 밝힌 상태다.

하지만 여기에 국회가 제동을 걸면서 다시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종편 의무송출 제외가 ‘종편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종편 의무송출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별도 발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 입장은 협의체 결과를 존중하고 추진하되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이 이뤄지면 존중해서 따르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