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유료방송 M&A‧알뜰폰 어쩌나…최기영 장관 “늦지 않게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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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유료방송 M&A‧알뜰폰 어쩌나…최기영 장관 “늦지 않게 살핀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8 11:21:0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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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안건을 병합 심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M&A 일정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한편, 알뜰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지연되는 공정위의 유료방송 M&A 심사를 언급하며 과기정통부가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최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2년 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 기업결합을 무산시키기도 했다”며 “불공정, 기업지배력 이전 관점에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한 쪽 시선에 치우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 있다”며 “인터넷TV(IPTV)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케이블TV사는 언젠가는 정리될 것인데, 공정위가 산업재편 기회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CJ헬로 기업결합 심사 안건에 대해 합의 유보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을 심의한 후 다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판단이 미뤄지면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기일을 2020년 1월1일에서 3월1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심사를 병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료방송시장은 인터넷TV(IPTV)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케이블TV와 합종연횡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합병을 추진했는데,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멈칫했던 M&A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KT를 비롯해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도 이번 공정위 결정을 신호탄 삼아 행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최기영 장관은 “공정위가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알뜰폰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J헬로가 운영하는 헬로모바일은 알뜰폰 1위 사업자다. 이 때문에 헬로모바일 분리매각이 이번 인수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공정위는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로 공을 넘긴 상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J헬로는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인데, 알들폰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흡수된다”며 “알뜰폰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알뜰폰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민한 시기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만큼 추후 필요하면 설명하겠다”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주식으로 인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통위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성‧공공성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