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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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29 13:18:48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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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함께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27일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KISA는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대회는 자율 주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총 4개 부문(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분쟁조정 경연이 치러졌다.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생들이 팀 단위로 참여해 최종 8개 팀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본선에서 학생들은 자율 선택한 주제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 분담 후 시연을 통해 분쟁의 원인과 조정안을 제시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연대회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진행 및 내용의 전달력 등을 중점 심사하고 해설을 첨언했다.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전자거래분쟁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P2P 대출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중앙조정위원회’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및 손해 배상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고려대·서울대·한양대로 구성된 연합팀 ‘에이셉’이 수상했다. 우수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상)은 중앙대학교 ‘아이에스아이피’가 수상했, 특별상(경연대회 심사위원장상)은 고려대학교 ‘솔로몬K’가 수상했다.

KISA 노명선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분쟁조정 제도와 흐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라며, “예비 법조인들이 ICT 분야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춰, 향후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